오늘 수업시간에 수업자료에서 본 내용중 눈에 띄는게 '전제주의 독재체제의 요소'라는 항목이었는데 그 항목이란 1. 관제 이데올로기, 2. 단일 대중정당, 3. 폭력적 경찰통제, 4. 유효한 매스미디어 독점, 5. 군부세력 독점, 6. 경제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인데... 이 항목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머리속을 흘러가는 과거의 뉴스들이...

1. 관제이데올로기

◆ 과거 군사정권이 반공, 경제성장을 관제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면, MB정부는 실용, 성장우선정책을 이데올로기로 삼음, 차이점은 군사정권은 무력을 통한 정통성 없는 권력 획득이었고 MB정부는 선거를 통한 정당한 정권 획득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 이익이 앞서는 사회 ‘도덕의 오염 ’
- 경제만 살리면 그만’댓글

2. 단일대중정당

◆ 사전적 의미의 단일대중정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척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 대선 후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선까지 치고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강부자-고소영 내각등의 MB정보의 인사파문으로 인하여 최근 조사 결과는 과반선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음, 하지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까지 합치면 과반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3. 폭력적 경찰통제

◆ 집회, 시위 현장에서 '체포전담조'를 운영해 참가자 즉결심판제도를 강화 및 법무부의 시위예상자 사전 검거, 경찰과실에 대한 면책보장 등 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등을 위협하고 있다.

- 경찰, 28일 첫 체포전담조 투입
- 불법 시위·파업엔 ‘무관용’ 진압 사고엔 폭넓은 면책권

4. 유효한 매스미디어 독점

◆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방통위원장 또한 측실인사라는 비판과 청문회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 인사인 최시중씨를 임명 강행함, 또한 석연치 않은 YTN의 돌발영상 삭제와, 이명박 컴퓨터 암호문제등의 기사 수정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 [새정부 조직 개편]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장악 뜻 분명히한 이 대통령
- 거꾸로 가는 언론자유

5. 군부세력 독점

◆ 확인된 사항 없음

6. 경제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 대선 후보때 친 기업적, 규제 완화, 시장논리를 주장하였으나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국책 사업 주도 및 사기업의 가격정책등에 대한 도를 지나친 간섭등의 모습을 보임.

- 'MB품목' 52개, 가격 집중관리
- 대통령 `라면값` 발언에 농심 `전전긍긍`
- 방통위 "2012년까지 통신요금 25% 인하할 것"

이 포스팅은 편견으로 가득차 있는거 맞습니다... 맞고요. 뭐 전부 해당하는게 아니라 좀 다행이려나 (...) 후 아직 한달밖에 안지났다는게 좀 신기함...